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Tip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기간이 4월 중에 있다고 했는데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이전 소상공인 관련 지원금 (버팀목이나 버팀목 플러스와 같은)을 받으셨다면 1차 지급대상으로 별도의 인증 없이 바로 받으셨겠지만, 처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의신청방법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실 겁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1차와 2차로 나뉘게 되는데 문자로 부지급 결정받으셨다면 이의 제기해야죠. 요건이 안될 수도 있겠지만, 행정상의 오류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글에서는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기간과 하면서 정말 작지만 알면 좋을 방법(팁)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기간은 총 2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기간 4월 13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기간은 2022년 4월 13일부터 27일까지 입니다. 일전에 신청했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바로가기)로 가셔서 이의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1차, 2차 신청을 따로 받았던 것처럼 이의신청도 같은 내용이지만 따로 등록해야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서식을 살펴보니 그건 한 번에 신청 가능하게끔 되어있더라고요. 뭐 그래도 온라인이 편하니까요.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신청 역시 1차 2차 각각 해주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도 1차 2차 동일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1차를 기준으로 신청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처음에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해서 대상여부 조회를 해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청했고 부지급받았던 사람이라면 이의신청 대상이라는 안내문구가 나올 겁니다. 닫기를 누르고 스크롤을 내려 간편 인증, 휴대폰 인증,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선택해 본인인증을 마무리합니다.

이의신청 후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신청 완료 후 신청 완료 문자를 받았나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서류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 "이의신청사유"작성하는데 공을 들였는데요. 길게 작성하고 보내려고 하니 300자가 넘었다고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좀 흘러서 글자를 줄이고 줄여 맞춘 다음 보냈는데, 오류가 났습니다... 

공백포함 300자

여기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방법 팁을 드리자면 바로 이의신청사유는 메모장 같은 데다 미리 적어놓는 것입니다. 300자가 되는지 안되는지를 글자 수 세는 홈페이지(사람인에서 제공하는 글자 수 세기 좋아요. 클릭하시면 이동합니다.)에서 미리 확인하세요. 2차도 똑같은 문안으로 신청하려고 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미리 적어두시면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페이지

이의신청 내용을 보면 위 사진과 같이 상세내역 밑에 "이의신청"이라는 파란색 박스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여기 안에 들어가면 부지급 사유도 나오고 이의신청사유 입력란도 나옵니다. 부지급 사유 별로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서류가 달라진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방역지원금 신청서류와 동일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서류 확인하세요

홈페이지를 좀 뒤져보다 보면 미충족 사유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저는 매출액 감소 요건 미충족으로 나왔었는데요. 해당 설명을 보니 1차 공고에서 제공하는 매출 감소 판단기준에 해당되지 않아서 지급 안 한다고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1차 공고를 들어가서 개업일 별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했는데요. 개업일에 따라 기준 기간과 비교기간을 구분해서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준 기간을 보면 1년을 통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11월, 12월 혹은 11~12월  매출을 전년 대비로 비교하더군요. 기분이 싸해졌습니다. 

 

면세사업자가 제출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서류에는 월별 매출액이 기록되지 않아요. 당연하죠. 면세사업자는 1년에 한 번 사업자 현황신고를 통해 1년 치 매출을 보고하니까요. 월별 매출이 나올 수가 없죠. 당연히 연별 매출로밖에 기록이 안되어있는데... 설마 공무원분들이 월별 매출이 없어서  월평균 매출액을 알 수 없으니 요건 미충족으로 부지급 한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분들 당연히 우수한 재원들임이 틀림없는데요. 제가 세무 신고하면서 겪었던 몇몇 분을 보면.. 혹시나 행정상의 실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사유를 적을 때 초반에 "아시다시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의 경우연단 위로서류출력밖에안됩니다."라는 문구를 집어넣었고요. 제20년 11월, 12월 매출과 21년 11월 12월 매출에 대한 내용을 찾아서 이의신청 사유에 적어두었어요. 이 방법이 통했길 기도해봅니다.

 

면세사업자가 아닌 분들은, 다른 사유로 인해 못 받으신 분들은 위 이미지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00자 맞춰서 신청을 완료한 후 본인계좌 인증 후 신청 완료하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완료됩니다. 1차에서 진행했던 방법 그대로 2차에서 진행하면 2차 역시 이의신청 완료가 됩니다. 지급대상자가 되었는데 이의신청 기간을 놓쳐서 혹은 방법을 잘 몰라서 피해를 보시는 소상공인 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코로나도 끝물인 것 같으니까요 다들 조금씩만 파이팅 하자고요 ㅠ!